지난해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더 걷혔는데도 지출이 늘며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 7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랏빚은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채무는 97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것이 자본유출을 불러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줄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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